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나면 은행 직원으로부터 “고객님, 근저당권 말소 비용으로 5만 원 정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수억 원의 빚을 갚은 마당에 몇만 원이 대수냐 싶겠지만, 막상 내려고 보면 “원래 이렇게 비싼가?”, “내가 직접 하면 공짜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한 공짜는 불가능하며, 국가에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실비)’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금융 비서 로앤맵(LoanMap)이 근저당 말소 시 발생하는 정확한 공과금 내역과 은행(법무사) 대행 수수료의 차이를 낱낱이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Contents
1. 무조건 내야 하는 기본 세금 (실비 1만 원)
근저당을 지우는 행위(말소 등기)를 하려면 관할 지자체와 대법원(등기소)에 정해진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저당 설정 ‘1건당’ 발생하는 정액 비용입니다.
| 항목 | 금액 (1건 기준) | 납부처 |
|---|---|---|
| 등록면허세 | 6,000원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
| 지방교육세 | 1,200원 (등록면허세의 20%)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
| 등기신청 수수료 | 3,000원 (e-form 작성 시 2,000원)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 총 합계액 | 10,200원 (전자 신청 시 9,200원) | – |
즉, 내가 직접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발품을 파는 ‘셀프 등기’를 한다면 약 1만 원 남짓한 실비만으로 근저당을 지울 수 있습니다.
2. 은행(법무사) 대행 수수료의 비밀 (4~6만 원)
반면, 은행 창구에 말소를 위임하면 보통 4만 원에서 많게는 6만 원 선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은행이 고객의 돈을 떼어먹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계약된 법무사 사무소의 ‘대행 수수료(인건비 및 교통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실비 (공과금): 약 10,200원
- 법무사 보수 (대행비): 약 30,000원 ~ 50,000원
법무사 직원이 은행에서 서류를 챙겨 관할 구청과 등기소를 대신 오가는 수고비 명목입니다. 법무사 사무소마다 자체적인 보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 지점마다 안내하는 비용이 몇천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비용 절감 꿀팁: 내 아파트의 ‘건수’를 확인
앞서 설명해 드린 세금과 수수료는 모두 ‘1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과거에 대출을 받을 때 원금이 모자라 같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거나, 아파트 하나에 근저당권이 1순위, 2순위로 두 개(2건) 설정되어 있다면 비용은 정확히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1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청구한다면 “왜 이렇게 비싸요?”라고 따지기 전에, 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지워야 할 근저당권 설정 건수가 몇 개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셀프 vs 대행, 무엇이 이득일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반차를 내거나 하루를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3~4만 원의 수수료를 아껴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다면 ‘셀프 말소’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지만 직장 업무로 평일 낮에 은행과 관공서를 방문할 시간이 전혀 없거나, 서류 작업이 너무 골치 아프게 느껴지신다면 ‘은행 위임(대행)’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나 갈아타기 대환대출을 진행 중이라면 안전을 위해 무조건 법무사에게 일임하셔야 합니다.
비용 구조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직접 지워볼 차례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4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셀프 근저당 말소 절차와, 이를 계속 미뤄두었을 때 발생하는 아찔한 불이익을 로앤맵에서 상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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